정치적 글쓰기55 직무급제가 아니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에 반대한다. 직무급제가 아니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에 반대한다. 직무급제 논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증세, 초과이익공유 등 오랜 세월 주장해오던 것들이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니, 임금체계와 같은 새로운 이슈로 돌파해보자는 생각인지, 중도·합리노선을 취해서 중도세력을 포섭해보자는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보다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소멸하는 느낌이다. 직무급제는 임금체계지만 직무급제의 파장은 임금에만 미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다. 직무급제 이야기를 임금체계 중심으로만 놓고 본다면 본질을 잃게 된다. 정부도 단순하게 직무급제 도입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내지,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라고 말한다. 직무 중심의 .. 2022. 10. 5. "공간이 의식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 주장은 당선 겨우 며칠만에 나라 전체를 흔들어놓았다. 그리고 이틀 전 열었던 기자회견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다. 용산 이전 문제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지적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 기자회견 중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공간이 의식을 결정한다"고 강변한 부분이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투철한 유물론자였던 걸까? 아무튼 공간과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나와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김에 공간에 대해 얘기해보자.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거주하는 서초 아크로비스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의 자리이다. 수백명이 생매장 당한 그 자리는 보상금 마련을 위해 팔리고 강남 한가운데 노른자 땅에는 추모시설 하나 남겨지지 않고 .. 2022. 3. 22. 울타리치기: 자본주의 사회의 차별적 생활세계 언젠가 한 친구와 함께 대학로에 있는 모 식당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즐겁게 헤어졌다. 다음에도 다시 그 식당을 가자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온라인에서 그 식당이 노키즈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식당 내부나 문에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온라인에는 노키즈존이라고 적어놓았던 것이다. 이런 식당이나 카페는 이제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유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배제의 모습을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 아파트 단지를 보자. 이 단지는 높은 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외부의 아이들은 이 단지의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최단거리로 이동하려는 보행자도 이 단지를 횡단할 수 없다. 택배기.. 2021. 11. 9. 백신경쟁으로 드러난 낡은 국제질서 코로나 발발이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백신개발 경쟁이 결실을 맺고 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모더나, 미-독 합작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중국의 시노벡,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가 거의 개발이 완료되었다. 이제 국제사회는 새로운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다. 바로 백신 확보 경쟁이다. 이미 서구권에서 개발된 백신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의 선제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유럽연합은 확보량으로는 인구 대비 2배, 미국과 영국은 4배, 캐나다는 6배를 미리 확보해두었다고 한다. 다른 국가들 역시 앞다투어 백신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인구 대비 확보량은 부족하지만 인구 대비 선주문량으로 상위소득 16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드러나는 것은 약육강.. 2020. 12. 17. 이전 1 2 3 4 ··· 14 다음